사건 개요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미국 국적의 46세 오모 씨는 2011년 9월 3일 항공권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www.expedia.com)에서 2012년 1월 25일 뉴욕에서 출발하여 같은 해 1월 30일 다시 뉴욕에 도착하는 ○○항공 왕복항공권(뉴욕-인천-팔라우-인천-뉴욕)을 구입하였다. 그 후 2011년 9월 6일 이티켓(e-Ticket)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달 10일 항공사 콜센터를 통해 좌석 등급 업그레이드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항공사로부터 항공권 이용요금에 오류가 있어 항공편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항공사는 항공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미국에서 항공기 탑승시 이용할 수 있는 미화 2백달러 상당의 바우처 지급 등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오씨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용하는 바우처는 소용이 없어 수용하기 어려우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편 취소시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준하여 미화 4백달러 상당의 마일리지 또는 현금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